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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6월20일 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 벌인다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4/18 [13:26]

시흥시의회, 6월20일 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 벌인다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9/04/18 [13:26]

시흥시의회는 6월20일 부터 2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모습     ©컬쳐인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총 34건의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다.


6월20일 첫째 날 연꽃테마파크, 바이아이,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장을 둘러본 후, 21일 경제국(일자리총괄과, 소상공인과), 24일 경제국(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25일 경제국(미래농업과, 농업기술센터), 26일 행정국(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징수과), 27일 복지국(생활보장과, 아동보육과), 소통협력관을 대상으로 행감을 벌인다.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송미희 위원장은 ▣ 농업기술센터 업무(ㆍ현재 농업 관련 2개 조직 인력 구성 현황  ㆍ연식품 관련 사업 지원 현황(특허 관련 부분 포함) ㆍ호조벌 관련 사업 현황 ㆍ농부장터 현황 및 운영 실적 ㆍ농업기술센터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 소상공인과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ㆍ바라지마켓 운영 현황 및 판매실적ㆍ바라지마켓 인력 현황 및 인건비 내역 ㆍ운영 효율 개선을 위한 운영협력회의 개최 실적 및 내용 ㆍ월별 특화 상품 구성 내용, 판매실적) ▣ 미래농업과 시흥농특산물 매장 운영(ㆍ시흥시행복장터 현황, 이용자 현황 및 통계 ㆍ시흥시행복장터 판매 품목, 판매 실적 ㆍ시흥시행복장터 관리 인력 현황ㆍ운영비 및 인건비 지출내역ㆍ미래농업과 업무추진 관련 애로 사항, 건의 사항)
   

홍원상 의원은 ▣ 일자리총괄과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ㆍ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대표자 인적사항, 사무실 주소, 연락처 ㆍ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직원 인적 사항 및 연락처ㆍ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주요사업 및 생산품목 현황 ㆍ기업별 보조금 지원금액, 지출내역ㆍ인건비 지원 시 급여지출내역 및 통장사본ㆍ사회적 경제 판매장 현황, 판매품목, 판매실적ㆍ사회적 경제 판매장 인력 현황, 예산 지출 내역 ㆍ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구매품목, 실적) ▣ 생활보장과 자활기업 업무(ㆍ대표자 인적사항, 사무실 주소, 연락처 ㆍ직원 인적 사항 및 연락처ㆍ주요사업 및 생산품목 현황, 기업별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출내역ㆍ인건비 지원 시 급여지출내역 및 통장사본) ▣ 관광과 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ㆍ예산집행 및 결산자료ㆍ이용인원 및 수입현황 등 관련 자료) ▣ 아동보육과 지역아동센터 업무(ㆍ센터현황(대표자, 소재지, 정원, 현원 등)ㆍ센터 운영비 지출 내역ㆍ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출, 결산 자료(도비,자체)ㆍ센터 돌봄도우미 지원 지출, 결산 자료ㆍ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지원 지출, 결산자료(도비, 자체) ▣ 문화예술과시립전통예술단 운영(ㆍ시립전통예술단 현황, 실적,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ㆍ단원 명단, 공연실적, 공연 참여인원 명단 ㆍ공연 수당 지급 내역)
   
안돈의 의원은 ▣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ㆍ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시흥시 관내 기업 지원 내역 ㆍ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지원 기업체 현황, 지원 내역 ㆍ영세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시흥시 관내 기업 현황, 지원 내역 ㆍ영세 소공인 신보 보증지원 기업체 현황, 지원 내역(2019년)) ▣ 농업기술센터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 사업(ㆍ기후대응 소득작물 육성 현황, 실적, 예산 집행내역 ㆍ과수 신소득 작목 육성 현황, 실적, 예산 집행내역 ㆍ천적이용 벼해충 방제 현황, 실적, 예산 집행내역ㆍ기후 변화 대응 화훼재배 환경개선  현황, 실적, 예산 집행내역 ㆍ국내육성 우수벌꿀 장원별 보급 실적, 예산 집행내역) ▣ 행정과 인사제도 운영(ㆍ직급별 승진 평균 소요연수 ㆍ직렬별 당해직급 근속년수 ㆍ실적가점 부여실적 ㆍ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심사 내용 ㆍ6개월 이내 전보자 현황 ㆍ6급이상 직렬 불부합 배치 현황 ㆍ현부서 3년 이상 근무자 현황(2019년 3월 기준) ㆍ근무성적평정 이의 신청 현황) ▣ 정보통신과 CCTV 운영(ㆍCCTV 운영 현황, 구입 방법 ㆍ설치 업체, 예산 지출내역, 설치 계획 ㆍ2019년 CCTV 설치 예정 현황(위치 포함) ㆍ시흥시청 전화교환원 현황, 운영 실적, 예산 집행내역)
   
이금재 의원은 ▣ 소통협력관 도시브랜드 운영(ㆍ시흥시 상징물 현황(캐릭터)ㆍ시흥시 승격 시부터 현재까지 변천사 ㆍ시흥시 브랜드 상품 현황과 운영, 판매 현황 ㆍ시 경계 상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ㆍ관내 홍보물 시설 현황) ▣ 농업기술센터 연꽃테마파크 운영(ㆍ연꽃테마파크 운영 현황 ㆍ연꽃테마파크 조성 비용, 관리 비용과 내역 ㆍ연꽃테마파크 관리 인원 현황 ㆍ연꽃테마파크 연간 방문객 및 이용시설 현황) ▣ 문화예술과 미술소장품 관리 (ㆍ미술소장품 현황, 구입 내역, 구입 비용 ㆍ미술소장품 관리 목록, 관리 내용) ▣ 회계과 관용차량 관리(ㆍ관용차량 현황, 관리 대장 ㆍ관용차량 폐차 및 신규 구매 현황, 예산 집행내역 ㆍ시흥시청 공무원 업무용택시 이용 실적)
   
이상섭 의원은 ▣ 일자리총괄과 지역일자리 창출(ㆍ시흥시일자리센터 운영 현황 ㆍ구직자, 구인기업 현황 및 취업 연결 실적 ㆍ일자리센터 업무추진 관련 애로 사항, 건의 사항)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ㆍ국도비 매칭 공모 사업 현황, 실적, 예산 지출내역 ㆍ국도비 매칭 공모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방법, 선정자 현황) ▣ 관광과 시흥갯골축제(ㆍ주차장, 먹거리(음식부스), 셔틀버스, 안전사고(일시에 몰리는 관광객) 대비 추진 내용 ㆍ먹거리(음식 부스) 모집 방법, 운영 원칙, 정산 결과 ㆍ축제 관람객 현황, 설문(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ㆍ축제사무국 등 업무추진 관련 애로 사항, 건의 사항) ▣ 회계과 계약관련 현황(ㆍ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현황(2천만원 이상) ㆍ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현황 ㆍ1억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 ㆍ5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 ㆍ지체상환금 부과 현황 및 미납자 조치 결과 ㆍ청사내 사무실 배치 및 운영 현황, 사무실 증축 계획) ▣ 징수과 체납관리관련(ㆍ체납관리 실태조사반 운영 현황 ㆍ공탁금 압류 및 해제 현황 ㆍ중가산금 징수 결정 현황 ㆍ결손처분 현황, 사유 ㆍ부동산 및 차량 공매 실적 ㆍ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내역 ㆍ고액체납자 공개 명단)
  
홍헌영 의원은 ▣ 일자리총괄과 시흥 청년취업 지원사업(ㆍ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항, 실적, 지출내역 ㆍ시흥 청년 취업 멘토링 운영 현황, 실적, 지출내역 ㆍ사회복무요원 진로멘토링 현황, 실적, 지출내역)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ㆍ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 현황, 예산 지출내역 ㆍ삼미시장 시설 현대화 실적, 예산 지출내역 ㆍ정왕시장(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 지원 내용, 실적 ㆍ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공모 현황, 실적 ㆍ골목상권(기존 5개 상권육성구역) 현황, 지원 실적 ㆍ골목상권 활성화 계획, 사업 종료 후 계획 ㆍ나들가게 현황, 지원 실적, 예산 지출내역 ㆍ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현황, 불법행위 ㆍ단속과 조치결과 ㆍ유통 상생발전 조례에 따른 추진 계획 수립 자료, 지원 실적,  조치 현황 ▣ 기업지원과 시흥창업센터 운영(ㆍ시흥창업센터 현황, 실적, 예산 지출내역) ▣ 문화예술과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ㆍ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현황, 실적, 지출내역) ▣ 관광과 관광 홍보 마케팅(ㆍ온라인 관광홍보대사 운영 실적, 예산 집행내역 ㆍ시흥팸투어(개인, 단체, 유력매체, 상품개발) 추진 실적, 예산 집행내역, 평가 결과 ㆍ문화관광해설사 현황, 운영 실적, 예산 집행내역 ㆍ관광두레 사업 현황, 실적, 예산 집행내역 ㆍ관광 홍보 업무추진 관련 애로 사항, 건의 사항)  ▣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ㆍ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 ㆍ공유재산심의위원회 현황, 운영 내용, 심의 결과 ㆍ시민자산화 추진 현황, 실적, 예산 집행내역)
  
안선희 의원은 ▣ 일자리총괄과 신중년일자리 사업(ㆍ신중년 특화교육(버스운전자 양성 교육,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신중년 직무역량 강화교육) 현황, 실적, 지출내역 ㆍ4050 원스톱 상담서비스 운영 현황, 실적 ㆍ중장년 공공일자리 운영 현황, 실적, 지출내역) ▣ 소상공인과 시흥화폐 시루 사업(ㆍ시루 발행 현황, 가맹점 현황 및 관리 실적 ㆍ모바일 시루 가맹점 현황 ㆍ가맹점별 시루 사용 실적 ㆍ시흥화폐 시루 교육, 홍보 실적 ㆍ시흥화폐 시루 업무추진 관련 애로 사항, 건의 사항) ▣ 기업지원과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인프라 구축(ㆍ시흥형 강소기업 디딤돌 사업 현황, 실적, 지출내역 ㆍ스마트 팩토리 현황, 지원 실적, 지출내역 ㆍ수혜 기업(시흥형 강소기업, 스마트 팩토리) 설문조사 또는 만족도 조사 결과 ㆍ강소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내용, 실적) ▣ 관광과 어선관리 사업(ㆍ어선 등록 현황, 시흥시 어업인 현황 ㆍ낚시어선 관리 어업인 지원 현황, 예산 집행내역 ㆍ낚시통제구역 지정 현황, 관리 및 지도단속 내역) ▣ 민원지적과 여권 업무(ㆍ여권 접수 및 교부 내역 ㆍ여권업무 인력 현황 ㆍ민원 상담 현황, 처리 결과 ㆍ민원지적과 업무추진 애로 사항, 건의 사항) ▣ 세정과 시금고 운영 현황(ㆍ시흥시금고 계약서, 시금고 금리 운영 실적)
  

 

▲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모습.     ©컬쳐인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는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현장 및 오복동마을,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불법건축물 대상지, 버스정류소 방풍막 설치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친 후, 21일 안전교통국(시민안전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건설행정과, 도로시설과), 24일 환경국(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공원관리과), 25일 도시주택국(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경관디자인과, 주택과, 건축과), 27일 보건소(건강도시과), 스마트시티사업단(균형발전과)에 대한 행감을 벌인다. 도시환경위의 행정사무감사는 24건이다.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은 ▣ 주택과 주택보조금 지원 정책(ㆍ시흥시 주택현황 ∙주택의 유형별 분포(단독주택, 공동주택, 빌라, 행복주택 등) ∙각 유형별 세대수 및 인구수 ∙주택 유형별 준공 후 경과연도 및 세대수(5년 단위) ∙주택 유형별 지원사업 현황(각 사업별 구분 작성) ∙주택 유형별 추가 지원(예정)사업(2020년)  ▣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ㆍ대중교통업무 사업별 개요 및 추진현황(버스/택시/화물차) ∙각 사업별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포함 ㆍ버스정류소 방풍막 설치현황, 비용 및 근거 ㆍ대중교통망 확보 방안(권역별)
   
이복희 의원은 ▣ 도시재생과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ㆍ신천․대야 뉴타운지역 지정 일자 및 범위 ㆍ신천․대야 뉴타운지역 취소 일자(관련법령 첨부) ㆍ대야동 418-21번지 최초 지구단위계획(안) ㆍ대야동 418-21번지 결정(안) ㆍ대야동 418-21번지 변경(안) 및 변경이유 ㆍ대야동 418-21번지 주민제안 현황 ㆍ대야동 418-21번지 주민제안 결정 이유 ㆍ주민제안사업 최초 계획서 ㆍ주민제안사업자 회사 현황(전체) ㆍ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준 배경 및 관계기관장 및 기관 협의과정 자료 ㆍ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최초~마지막) ㆍ대야3지구 편입 공유지 매각관련현황∙국유지 및 시유지(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학교) ㆍ기반시설관련 자료 ∙ 도로, 주차장, 완충녹지, 학교∙ 신천역사 개통에 따른 시행사 및 시공사입장, 당시 시흥시의 입장 ㆍ교통영향평가자료 ㆍ환경영향평가자료 ㆍ사업부지 인접 하천 계획 ㆍ지구내 주택건설과 오복동 건설을 달리 해야만 했던 사유와 당시 오복동 토지주와의 회의록 및 회의 자료 ㆍ오복동 건설 방식에 따른 공공기여 부분 ㆍ기타 관련자료 일체)

오인열 의원은 ▣ 청소행정과 하수관리과 뷰티풀 하천추진단 사업(ㆍ사업계획서, 세부 활동, 홍보 등 관련 서류 일체 ㆍ사업예산현황(보조, 지원, 공모 등 예산 일체) 및 예산 집행내역, 증빙자료 ※ 2018년 하반기 예산집행내역 및 예산집행 근거 명시 ㆍ「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제정이후 임명된 시흥시 하천추진단 명단 ㆍ상기 조례 제정전 임명된 시흥시 하천추진단 명단 ㆍ추진과정상 문제점 및 조치사항 ㆍ향후 추진계획) ▣ 청소업무 처리 실태(ㆍ무단투기 단속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ㆍ청소용역업체 현황(용역담당구역 명시)∙2018년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2019년 사업계획 ∙가로청소 민간위탁현황 ㆍ환경미화원 관리현황(인원, 명단, 담당구역 등) ㆍ4개동 청소 관련사업 개요, 현황, 예산내역(군자, 정왕본, 정왕1, 월곶동) ▣ 건축과 시흥시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허가사업(ㆍ관내 야영장 현황 ㆍ연도별 야영장 공고문(변경공고, 증빙서류 등 포함)
  

성훈창 시의원은 ▣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사항(ㆍ2018년 민선 7기  동별 순회시 건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조치내용.(국별로 정리) ㆍ권역별 민생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계획 및 조치내용(국별로 정리)(2019년 2월20일~) ▣ 자살예방사업 전반(ㆍ연도별 자살현황(2015년~2019년) ㆍ자살예방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포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ㆍ각 동별 그린벨트 지정 연도별 면적 ㆍ시흥시 관내 그린벨트 목적별 지정 면적 ㆍ그린벨트 해제사유와 해제 면적  ㆍ5년간 그린벨트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건수 및 시정 명령건수, 강제이행 부과건수 및 금액, 강제이행 부담금 징수건수 및 금액 ㆍ강제이행부담금 사용처 ㆍ향후 그린벨트 관리계획 ㆍ타시도와 형평성 비교표 ㆍ상대적 피해자인 그린벨트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지원방안)

 

박춘호 시의원은 ▣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ㆍ사단법인 설립 관련자료 일체) ▣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ㆍ사업개요 ㆍ추진현황 및 2019년 사업계획 ㆍ향후계획) ▣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ㆍ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현황 ㆍ가로등 설치 및 사업현황 ㆍ향후 관리계획) ▣ 청소행정업무 전반(ㆍ각 사업별 개요 및 추진현황,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각 사업별, 연도별 구분) ㆍ청소업체 민간위탁공모 현황) ▣ 공원관리 업무 전반(ㆍ공원 조성 현황(쌈지공원 포함) 및 관리현황 ㆍ공원 조성 업체 계약 현황(관내/ 관외) ㆍ관내 도시 숲 현황 및 향후 조성 계획 ㆍ곰솔누리 숲(완충녹지 및 가로수 나무) 관리 실태) ▣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ㆍ불법건축물 현황(정왕본동, 정왕1동) ㆍ불법건축물(건물쪼개기, 건물증축, 옥상증축 중심)단속 및 점검 현황)

 

노용수 시의원은 ▣ 자원순환단지 관련(ㆍ전체 사업개요 ㆍ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ㆍ사업추진상 애로사항 내용 ㆍ향후 spc투자자 지분계획 ㆍ주민제시 의견 중 반영예정 사항) ▣ 매화산단 관련(ㆍ전체 사업개요 ㆍ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ㆍ현재도 제기되고 있는 기업인들의 주요민원 ㆍ상반기 완공 여부(현재 공정율) ㆍspc투자자 현황 및 지분율 ㆍ매화산단(주)에서 나타난 SPC사업방식의 개선대책(안)) ▣ V-CITY 관련(ㆍ전체 사업개요 ㆍ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ㆍ투자자간 요구사항 내용 ㆍ향후 spc투자자 지분계획) ▣ 거모공공택지 관련(ㆍ전체 사업개요 ㆍ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ㆍ공람공고시 제시된 주민의견 및 반영여부 ㆍ2016년이후 시흥시 제안(LH)의견 일체 ㆍ향후 반영 예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안) ㆍ군자동 방면 황고개 아래까지 확장 의견에 대한 시흥시 입장) ▣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사업 관련(ㆍ전체 사업개요 ㆍ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일정 ㆍ사업 진행이 더딘 이유 ㆍ10년이상 추진여부 결정이 안된 이유 ㆍ사업의 경제성 및 적격성 재조사 보고서 ㆍ실무협상용역보고서 및 실무협상 결과 ㆍ위 민자사업에서 드러난 BTO사업의 개선대책) ▣ CCTV 구입현황 관련(ㆍ시흥시 전체에 설치된 CCTV 현황자료(년도별, 동별, 담당부서별 구분) ㆍ구입CCTV에 대한 계약방법, 계약업체, 시공업체(다를 경우) 현황 ㆍ폐기된 CCTV 현황자료 및 폐기이유(년도별, 동별, 담당부서별 구분) ▣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ㆍ 2018년도 연구자료 일체(과제별 연구참여자 포함) ㆍ2018년도 실험자료 목록 및 결과자료 일체 ㆍ2018년도에 생산된 연구자료, 실험자료 중 정책과 예산사업에 반영된 내용 목록 및 예산액 ㆍ센터근무자 중 전공,전문학위 소지자 현황자료 ▣ 상수도블록시스템구축사업(ㆍ2019년도 상수도블록시스템 사업계획 ㆍ도로굴착 후, 도로 재포장까지 소요기간, 재포장시 공사범위(굴착지점 또는 굴착구역 전체)ㆍ위와 관련된 사업예산 추계시 반영구역) ▣ 불법주정차구역 전수조사 관련(ㆍ전수조사 전과 후 자료(각 동별 도면으로) ▣ 임대아파트 관련(ㆍ목감·장현·장곡·은계지구 임대아파트 공급(예정)현황 (영구,공공임대,일반임대 및 동별, 전용면적 구분) 공급현황 ㆍ목감·장현·장곡·은계지구 외 임대아파트 공급(예정)현황(영구,공공임대,일반임대 및 동별, 전용면적, LH, 경기도시공사, 시흥시 구분) ▣ 토취장 관련(V-CITY와 거모공공택지지구 사이 토취장 부지에 대한 현 도시계획내용과 2035도시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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