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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캠핑카법, 캠핑카 합법적 제작·이용 제도마련

개정안 통과로, 안전한 이용환경과 제작시장 활성화 기대

조정식 의원실 | 기사입력 2019/07/15 [17:53]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캠핑카법, 캠핑카 합법적 제작·이용 제도마련

개정안 통과로, 안전한 이용환경과 제작시장 활성화 기대

조정식 의원실 | 입력 : 2019/07/15 [17:53]

▲ 조정식 국회의원     ©컬쳐인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7월12일 캠핑카 제도화 및 시장활성화를 내용으로하는 일명 ‘캠핑카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캠핑카법’은 캠핑용 자동차를 승합차로만 허가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문항을 삭제하고, 안전기준을 시행령 및 규칙에 명확히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에서 승용·승합 등 차종에 상관없이 캠핑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캠핑용 자동차로 개조시, 차종만 특수로 변경되도록하는 수정의결안을 의결했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캠핑카는 승합차종만 가능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승합·화물·특수차를 캠핑카로 불법개조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불법개조된 캠핑카로 인하여 캠핑카 이용자 뿐만 아니라 도로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캠핑카 제작기준이 마련되어 안전한 이용환경이 만들어지고, 차종증가로 캠핑카 제작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캠핑카 제작시장의 혼란이 사라지고, 사용자들도 안전하게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캠핑카 이용자들도 캠핑카 차종이 늘어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조정식 의원은 2017년도부터 캠핑카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토부가 캠핑카 관련 연구용역을 2018년말에 완료하였고, 안전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의원은 “캠핑카 등록대수는 2012년도 52대에서 2018년 6월 1,349대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튜닝승인은 0건에서 5,099건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만큼 캠핑이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인 레저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그동안 법·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있었던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유럽수준의 안전환경 및 제작시장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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