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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오인열 부의장, "정왕역 일원 고물상 난립문제 대책은 뭔가"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2/10 [11:55]

[5분 발언] 오인열 부의장, "정왕역 일원 고물상 난립문제 대책은 뭔가"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0/02/10 [11:55]

"정왕역주변 난립한 고물상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시흥시의회 오인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은 1월29일 제27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왕역 주변과 인근 주택가에 난립한 고물상에 대한 개선대책을 묻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 오인열 시흥시의회 부의장의 5분발언     © 컬쳐인

 

오인열 부의장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시흥으로 오다보면 안산역을 지나 신길온천역 그리고 정왕역이다. 아파트와 주택가가 있는 신길온천역을 지나면 갑자기 무질서하게 엉켜있는 고철, 폐지들이 나타나 놀라지 않을 수 없다. 4호선 이용객들에게는 정왕역이 우리 시흥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첫인상인데, 이러한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왕역 주변에 하나둘씩 자리한 고물상은 정왕동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특히, 소음과 악취·분진·녹물을 발생시키며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등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며 "정왕역을 이용하는 푸르지오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인데도 보행환경이 좋지 않아 걸어다닐 수 없고, 대형 화물차량의 주정차와 폐기물 적치로 인해 그나마 한 쪽에만 있는 인도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소한의 기초시설도 없이 고철 등에서 나오는 수은.납 등 각종 유해물질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고, 그것들이 인근 농토와 하천, 토양으로 침수·침투되어 주변 환경을 더욱더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며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수년 동안 이 길을 지나면서 기름때와 폐수가 흘러 인도까지 흘러있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농지 소유 주민들은 토지와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이 불 보듯 뻔 하지만, 오염된 땅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시 정부는 관내에 몇 개의 고물상이 영업중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대략적인 규모만 추정할 뿐, 고물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상 고물상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고,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도 되지 않아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것.

오인열 부의장은 "정왕역 주변뿐 아니라 시흥시민의 주거여건과 도시미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정부는 적극 대책을 세워 노력해야 한다. 현재 이 상태로는 정왕동 뉴딜사업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왕동의 변화를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시흥시 고물상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고물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별로 고물상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물상을 양성화할 것인지 또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인지, 고물상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그에 알맞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우후죽순 고물상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단속과 관련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국공유지 및 그린벨트 내에서의 불법영업은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 등 수거한 자원들의 주요 보관 장소에 가림 막을 설치하게 하거나 소음·먼지·침출수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셋째, 올해 예산에 정왕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2021년 6월까지 진행 예정인 이 용역에 정왕역 인근 고물상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방안 내용을 포함시켜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고물상과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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