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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모든 시민에게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

선택적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더불어 보편적 지원 실현

시흥시 정책기획관 | 기사입력 2020/03/31 [10:59]

시흥시, 모든 시민에게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

선택적 긴급생활안정자금과 더불어 보편적 지원 실현

시흥시 정책기획관 | 입력 : 2020/03/31 [10:59]

시흥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 시흥시 전경  © 컬쳐인

 

소비 침체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긴급 추경 편성에 이은 추가 조치다.

 

이에 따라 시흥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경기도에서 지급예정인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더해 모두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일 경우 총 8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시흥시의회 의결로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이다.

 

현재 2월 말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47만 6천여 명으로 대상자는 48만 명으로 예상되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도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의회와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 후 별도로 공지, 홍보할 계획이다.

 

소요 재원은 약 480억 원으로 일반회계 잔여 순세계잉여금과 의존 및 조정 재원을 총망라해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선택적 지원이라면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지원”이라며 “긴급생활안정자금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원이 된다면, 추가로 시행되는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은 내수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민생을 회복하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지원 체계를 끊임없이 발굴하며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당초 일반회계 569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을 활용한 총 669억 원의 재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을 제27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3.31.∼4.1.)에 제출했으나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정안을 긴급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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