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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갑) 문정복, 함진규 후보..."먹거리 관련 법안 최우선 할 것"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19:22]

시흥(갑) 문정복, 함진규 후보..."먹거리 관련 법안 최우선 할 것"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0/03/31 [19:22]

우리 삶에 무엇보다 최우선 되어야 할 '먹거리' ,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 경기두레생협, 시흥YMCA생협, 아이쿱생협 준비위원회 등이 주관되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흥시 후보자 먹거리 정책 간담회'를 3월31일 오후3시부터 5시까지 두레생협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안전한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먹거리 정책 3대 요구안'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냈으며, 이를 토대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이들이 요구하는 먹거리 정책 3대 요구안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먹거리전략(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 친환경의무급식 중앙정부 재정 책임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 및 공공급식 확대 ▲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개정이다.

 

▲ 미래통합당 함진규 후보와의 간담회  © 컬쳐인

 

이같은 요구에 미래통합당 함진규 후보는 "2월 공천을 받은 후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선거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가를 다니며 인사할 때 마다 송구스럽다. 저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주로는 철도와 주택건설의 건설교통위 소속이었으나, 2018년 정책위원회 의장을 하면서 이 분야(먹거리정책)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말로 인사를 시작했다.

또 "최근 감명깊게 읽고 있는 「침묵의 봄  」과「아프리카의 극과 극」에서 과다농약 살포, 원인모르는 사망 등을 접하고 있다.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는 중요하며, 제20대 국회에서 친환경농산물 및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는 처벌조항이 약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친환경재배를 유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함진규 후보와 함께  © 컬쳐인

 

이에 김수정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 대표는 "고교무상 교육을 비롯 무상교복, 등록금 및  친환경식재료 지원 등은 시기가 걸리지만 정부에서 책임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먹거리플랜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세울때 농업을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업화 하는 것은 반대한다. 또한 식재료를 다루는 대기업들이 Non-GMO에 반대한다. GMO수입은 일본이 1위이지만, 식용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이다. 심각성을 고려하여 먹거리정책이 기업화되거나, 기업들에 위해서 로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두레생협 황홍순 이사장은 "부천, 안성, 남양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사업이 시흥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표기명 경기두레생협 시흥센터장은 "2013년부터 화학 농약 항공방제가 여러 단체들의 반대 서명운동으로 친환경농약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 문정복 후보와의 정책간담회  © 컬쳐인

 

이미경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먹거리 정책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Non-GMO"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사무국장은 "학교급식비에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 62%만이 식재료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Non-GMO 식재료가 공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며, 다행히 올해 중학교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Non-GMO 식재료가 가능하지만, 고등학교까지 점차 확대되기를 바란다. 부천, 수원, 광명, 김포시는 1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중이지만, 시흥시는 1억3천만 원의 예산만 책정되어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후보는 "백원우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근무 등을 거쳐 국정경험을 했지만,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면서 너무 두려웠다. 국회의원 300명중 대부분은 판·검사, 의사출신이다. 평범한 제가 변혁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과 무거운 국회를, 만만한 국회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과감히 결정했다."고 인사했다.

먹거리정책 관련해서는 "Non-GMO 사업에 부천은 14억원인데 반해 시흥시는 1억3천만원 이라는 말을 듣고 좋은 정치에 대해 생각해본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선,후를 따져 사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시대에는 먹거리가 부익부빈익빈을 가져온다. 유기농 먹거리, 운동, 건강 등을 잘 챙기는 반면 취약계층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때문에 먹거리기본법 제정에 충분히 공감한다. 먹거리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법에 따라 모두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하기에 입법화,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 교육이 의무교육이듯 그빅도 교육의 일환이므로 지방정부로의 책임전가는 논리에 맞지 않는다. 상임위를 어디로 정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만큼은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 하겠다"고 밝혔다.

▲ 문정복 후보와 함께  © 컬쳐인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은 "농업은 산업화 측면으로 보는 것은 반대한다. 생명을 지키고, 땅을 지키는 농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줄 것과 먹거리 플랜을 넘어 먹거리 혁명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해달라. 그리고 최우선으로 국내소비자들이 GMO를 먹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전까지 자율적으로 'Non-GMO' 또는 'GMO Free'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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