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박춘호 시의원은 9월5일 오전10시 제31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회 추경에 제출된 '반려동물 문화센터 예산'에 대한 유감과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

▲ 박춘호 시의원의 5분 발언     ©컬쳐인

박춘호 의원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고하기를 주문하며 전체 삭감된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비 및 조성비 5억원'이 재상정 되었다"며 "전반기 의회의 주문과 염려가 있었음에도, 해당 사업을 또다시 추진하면서 별도 보고나 세부자료 없이 재상정 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경우 크게 몇가지 우려 사항이 제기된다."며 "그 첫번째가 특혜 시비"라고 밝혔다.

"1인 가구와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지금,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같은 동물복지시설은 필요하다. 시설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인 모임 지원, 유기동물 입양 상담 및 관리 등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곧 한울공원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와 월곶동 동물누리보호센터 등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먼저"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교육과 취미활동을 하기 위한 공간인 만큼, 교통 인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동선을 고려한 생활 중심권에 위치해야 한다"며 "특히 시흥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시설인 아쿠아펫랜드에 월 임대료 750만원을 편성한 것은 '특혜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31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컬쳐인

박춘호 의원은 "월 임대료 750만원씩 10년 임대조건을 고려하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아도 임대료만 9억 원에 이르게 된다. 민간건물에 사업 조성비를 투자하고, 적지 않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혜시비와 함께 박 의원은 '의회와의 소통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 추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제시한 사업예산 전액 삭감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이다.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보완없이 재상정 하는 것은 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의회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의회의 결정이 행정에 의해 간과되는 상황은 결국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추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안건의 재상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와 보완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반려동물 문화센터 용역비' 3천만원이 통과된 것과 관련, 향후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을 위한 용역 수행 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전 과정을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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