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도시재생 추진, 도시재생협치포럼 창립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관 및 학계를 포괄한 '협치플랫폼'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3/20 [00:14]

'사람중심' 도시재생 추진, 도시재생협치포럼 창립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관 및 학계를 포괄한 '협치플랫폼'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8/03/20 [00:14]

도시재생협치포럼이 설립됐다. 도시재생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협치기반의 사업발굴로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민관 및 학계를 포괄한 '협치플랫폼'을 마련하여 현장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재생협치포럼(상임대표 송경용, 나눔과미래 이사장)은 시흥시(시장 김윤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은평구(구청장 김우영),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과 공동으로 3월 16일 오후 2시, 시흥시 비즈니스센터에서 ‘도시재생협치포럼’ 창립총회 및 1차 포럼을 개최했다.

▲ 도시재생협치포럼 창립총회     © 컬쳐인

 

지난 2017년 12월 포럼 구성논의가 시작된 이후  5개 중앙부처, 44개 기초자치단체, 5개 공기업, 4개 연구기관, 8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4개 NGO 등 총 73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여가부 등 주요 중앙부처에서 참여하여 협치를 위한 소통체계 구성에 합의하고, 정책 발굴 및 추진 등 실질적인 포럼의 성과창출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설립 취지문을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

‘도심 노후화와 양적도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도시재생 정책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틀을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여러 성과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재생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계획수립에 매몰된 나머지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효과를 얻지 못했으며, 부처별 별도 사업추진으로 인해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한계점도 드러났다. 이와함께 도시재생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 지방분권 시대 지역의 정책수요 다양화 등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 속에 국정과제로서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를위해서는 기존 부처단위사업 위주로 진행되어온 방식을 벗어나, 현장 중심의 협력적 소통구조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해 연구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시민단체, 공기업 등 모든 참여 주체간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새로운 정책대안을 발굴해야 한다.’

▲ 도시재생협치포럼     © 컬쳐인

 

이날 포럼의 주관으로 나선 김윤식 시흥시장은 "정부수립 70주년, 지방자치 20주년이 되었지만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협력적인 모습은 보기 어렵다. 중앙은 지방을 신뢰하지 않고 하부 행정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정치또한 여전히 시민을 유권자 취급하고, 행정은 민원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은 중앙과 지방, 민·관·학이 주제를 갖고 토론하는 곳이다. 의미있는 포럼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며, 시흥시 행정, 주민, 중간지원조직도 참여와 성장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조정식 국회의원(경기시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새정부의 역점 정책사업으로 노후화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긍극적으로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 5년동안 10조 이상이 투입되는 엄청난 프로젝트이다. 성공해서 도시의 모습을 바꾸고 혜택이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길 바란다. 이러한 가운데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창립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치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힘차게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윤관석 국회의원(인천남동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도시재생, 그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소중한 포럼의 출발을 축하한다. 당 행사가 아닌 지역행사에  각계층의 사람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그 또한 의미있다. 주거의 안정성, 삶의 쾌적성을 위해 전국 곳곳에 도시재생의 꽃이 피어나가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 창립총회 및 1차 포럼     © 컬쳐인

 

도시재생협치포럼의 창립총회에서 민간, 지자체, 중앙정부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중앙정부 대표), 송경용 나눔과 미래 이사장(민간 대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지자체 대표) 등 3인이 공동대표로 선출되었으며, 상임대표는 송경용 나눔과 미래 이사장이 맡았다.  임원으로 기획운영위원장에 김우영 서울은평구청장이, 정책위원장에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이, 사무국장에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이 임원으로 결정되었다.


임원선출이후 이어진 1차포럼(기념 세미나)은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의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전략', 임준홍 충남연구원 도시연구부장의 '축소도시·분권시대, 지역주도의 도시재생 정책 추진전략', 이충목 시흥시 도시교통국장의 '도일시장, 그 되살림의 이야기'에 대한 발제와 토론등이 이뤄졌다.

 

앞으로 2차 포럼은 ▶ 기존 재건축, 재개발과의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의 역할과 공공성 증대 ▶ 도시재생에 의한 도시공간 재구성과 시장 중심의 도시재생 생태계 구축 ▶ 민간(활동가, 투자자)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참여 및 협치구조 실현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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