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맞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흥시의회 '대폭 삭감' 입장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2/07 [07:48]

'위기맞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시흥시의회 '대폭 삭감' 입장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8/12/07 [07:48]

▲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컬쳐인

 

'시민참여', '분권실현' 또는 '주민자치의 꽃'으로 추진되어온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시흥시에 따르면, 주민참여 예산은 시민참여와 분권실현을 위한 대표시책으로 지난 2006년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4년부터 예산이 편성돼 시행중이다. 주민이 직접 시 전체적인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정착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주민투표와 관련 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선정돼, 예산심의권을 가진 시흥시의회에서도 별다른 예산삭감 없이 통과되어 왔다.

 

때문에 올해도 동 지역회의 사업 34억원과 시정책사업 16억원(청년, 청소년제안사업 포함) 등 총 50억원 규모의 2019년 주민참여예산사업를 최종 선정,  2019년 본예산 반영과 시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시흥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각종 축제 사업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예고했다.

 

홍헌영 시의원(민주당, 시흥가선거구)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불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시민대의기구이자, 시민이 주인되는 삶을 위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과정은 효과성, 실효성에 의문이다. 각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 명단을 보면 대부분 통장인 경우가 많다.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준공무원인 통장이 해당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한 예로 대야동의 경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닌 공무원 참여예산 사업'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해 관련 사업을 선정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거리투표로 끝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있어 숙의과정, 즉 대화와 소통을 통한 논의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제안설명, 토론의 과정없이 유관기관의 대표들만이 논의하는, 무작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설문조사 하는 식으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리투표 또한 아는 사람들이 몰려와 스티커를 붙이고 가는 형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홍원상 의원도 "지난 7대 의회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문제때문에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질의해 왔다. 그러나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선거때문이다. 정당 소속 시의원들은 '예산삭감'에 따른 민원으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가 해당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입장을 보였다.

 

홍 의원은 "2019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17개동에서 107건 33억원, 시 단위에서 17건 1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단위 예산의 경우 예산이 큼직하다. 제안자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했는지 궁금하다. 또한 주로는 행사성 예산으로 변질되어 있어 어찌되었든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회에서 정리해 줄테니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주민참예예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의 중복성,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동 주민센터에서는 관련 부서로 사업을 이관요청하거나, 각 동의 일괄 편성된 2억원을 1억원으로 축소요청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한 각동 15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유관단체에 속해있지 않은 순수 주민들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실상은 그렇지 못한 현실, 아예 행사성 관련 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실정 등에 대해서도 지적되었다.

 

시의원들은 "2014년도 부터 추진된 사업들 대부분이 지속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다. 17개 동에 2억원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풀예산으로 세워 꼭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과 명확한 심사기준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주로 CCTV설치, 담벼락 개보수 등에서 전임 김윤식 시장이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나, 주로는 축제 등의 행사성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안돈의 의원도 "앞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얘기하는 예산 50% 감축요청, 이익집단들의 참여, 행정전문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으로 예산축소를 원하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홍헌영 의원은 "사후관리 안되는 사업, 중복사업 들은 과감히 삭감하여 억지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명기 주민자치과장은 이에대해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에 500여건이 접수돼 이중 163건이 선정(25% 수용율)되었다. 그러나 월곶동장 당시 사업을 추진해보니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정책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고, 내년부터는 담당 실무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주민참예예산사업 신호등 연동바닥 LED등(바닥신호등) 설치』 3,000만원 삭감 ►하수관리과 소관『주민참여예산사업(하천사업)시흥천 하천정비』 2억원 삭감 ►하수관리과 소관 『주민참여예산사업(하천사업)양달천 바닥 친환경개선사업』1,000만원 ►공원관리과 소관『어린이 교육기관의 모래시설 환경개선』 1,000만원 ►공원관리과 소관『시흥갯골의 보존을 위한 교육  및 생태적 활용』1,000만원 ►주택과 소관 주거위생환경개선서비스 『우리집이 달라졌어요』 2,000만원이 삭감됐다.

 

앞으로 예정된 상임위별 예산심의에서 더 많은 주민참여 예산들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18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컬쳐인

▲ 2017주민참여예산한마당 ©컬쳐인

 

한편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단위 정책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동단위 지역사업 △청소년 분야를 포함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 △청년의 권익 증진 및 활동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청년 정책사업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능보강지원사업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 당해년도 4-6월 공모를 거쳐, 관련 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가, 각 동 주민총회, 주민참여한마당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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