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예결위 파행원인 "서로 네탓이다" 핑퐁

상임위 예산삭감시 여·야 한마음, 예결위 심의 앞두고 '돌변'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2/14 [16:07]

시흥시의회 예결위 파행원인 "서로 네탓이다" 핑퐁

상임위 예산삭감시 여·야 한마음, 예결위 심의 앞두고 '돌변'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8/12/14 [16:07]

시흥시의회는 12월4일부터 11일까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벌여 120여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삭감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마음으로 '싹둑' 잘랐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안선희 이상섭 홍원상 안돈의 이금재)는 72억3,262만원을 삭감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박춘호 이복희 노용수 성훈창)는 45억 6,837만원을 삭감했다. 총 삭감금액은 118억99만원에 이른다.

각 상임위의 예산심의후 12월12일 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원인을 놓고 서로간 네탓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각 당이 갖고 있는 '시정이나 철학'은 온데간데 없고 전임 집행부의 역점사업(청년,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주거복지, 창의체험, 시민조직 활성화)의 흔적지우기와 시 집행부 길들이기 형식으로 예산을 심의하여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을 합한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양 당 시의원들은 각자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 12월14일 오전11시 민주당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 (박춘호 민주당 당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컬쳐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12월14일 오전11시 시청 시민관에서 '자유한국당은 불필요한 실력행사로 시민을 볼모로 하는 중대한 오류를 중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즉각 복귀하라'는 성명서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박춘호 민주당 당대표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자유한국당의 고집으로 인하여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시흥시 집행부도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로 안타까운 마음뿐이다.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첫 의사진행을 참석위원 중 최다선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은 자유한국당에서는 다선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정회를 일삼음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변하지 않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실력행사의 결과이며, 민주주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춘호 당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소속 위원에게 위원장직을 달라는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2020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주면 예산심사에 응하겠다고 절차를 무시하는 요구를 하였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회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결위 파행과 관련하여 원만한 해결을 위해 김태경 의장의 간곡한 요청으로 양당 대표의원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법과 질서를 무시한 주장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파행이 심화되었다. 시민들 모두는 시흥시 의회를 냉철히 바라보고 있음을 자유한국당은 명심하기를 바라며, 지난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다수당 지위를 박탈한 시민들의 뜻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겸허히 새겨보기 바라며, 더 이상의 분열과 의회파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받드는 자리임을 자각하고, 즉시 복귀하여 2019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 12월14일 오전11시20분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모습(노용수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컬쳐인

 

그러자 자유한국당 시의원들도 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곧바로 시민관에서 '민주당론에 춤을 추는 민주당 시의원은 각성하라'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용수 한국당 당대표는 "시흥시의회는 지금 2019년도 예산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자리욕심에 눈이 먼 민주당의 끝없는 탐욕이 예산심의를 중단시키고 있다.자유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빙자한 민주당의 의도적인 예산심의 방해로 생각하고 있다.자유한국당 등은 지난 상임위 심의에서 집행부 예산 약 120억원을 삭감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역위원회와 시장비서실, 민주당지지 외곽단체 등을 통해 민주당시의원 등을 상대로 엄청난 로비를 했고,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당론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하여, 급기야 민주당 시의원 입에서 “민주당이 미친 짓을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폭로했다.

노용수 당대표는 "민주당의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 민간위탁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 사업비 등을 2019년도 예산에 담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고, 이에 임병택 시장은 상임위까지 찾아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절차를 밟아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론이라고 밀어부쳐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 시켰다. 민주당은 시흥시 공무원인사에 당이 간섭하고, 시흥시의회 인사에도 당이 간섭하여 분란을 일으켰다.이에 자유한국당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시행정과 공무원인사에 당이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간섭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낮밤, 평일, 휴일 가리지 않고 예산심의를 참으로 열심히 했다. 그 결과로 적절치 않은 예산 약 120억원을 삭감했다. 민주당이 예산심의에 협조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등이 삭감한 예산 120억원은 그대로 살아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참여해도 120억원은 민주당 당론으로 다 살아날 것이다. 9명이 5명을 모두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민주당 당론의 아바타가 되어버린 민주당시의원들이 맑은 영혼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시흥시와 시흥시민을 위한, 시흥시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호소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돼 따른 것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당론'이라고 드러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흥시의회는 독립기관인데 당에 흔들리는 모습이 과연 옳은 행태인지, 그리고 상임위 예산심의시 합의하여 삭감해놓고 지금에서 예산안을 부활시키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의 예결위원장직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춘호 민주당 당대표는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를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결위원장직을 돌아가면서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은 거절할 것이고 협의할 생각이 없다. 상임위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여부는 논의하며 정리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직을 맡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명서에 있는 민주당 지역위원회와 민주당 시장비서실, 민주당지지 외곽단체 등을 통해 민주당시의원에게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용수 한국당 당대표는 "예결위원장직을 추경이든, 본회의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것인데 못해주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즉 순번제 예결위원장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예결위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통과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존재감은 제로이다. 생각이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당론이 먼저이고, 의원들의 의견은 뒤로 밀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19일 본회의장에 집행부 예산이 그대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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