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우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흥지회장     ©컬쳐인

7월 24일 시흥시에 과학고를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보도를 보게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바이오특화단지, 교육, 의료의 도시인 관내에 바이오 특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고 유치가 필요하다"며 "과학고가 학생들의 교육 다양성 보장과 진학 선택의 기회를 넓힌다“고 과학고 유치의 이유를 밝혔다. 

정리하면 과학고가 학생들의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중학생들의 진학 선택의 기회를 넓히게 되고 나아가 시흥 지역에 맞춘 바이오 특화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학고가 정말 그러한 기능을 하는지 미치는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시흥교육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한다.

과학고가 학생들의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까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이다. 그래서 교육함에 있어서 평등하고 보편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만약 내 자녀가 교육적 차별을 받는다면 이에 동의할까? 과학고는 중등 교육과정을 왜곡하고 선행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두에게 골고루 누려야할 교육적 기회를 빼앗게 될 것이다.

강득구 국회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 2020년 학생 1인당 고교 교육과정운영비가 경기도에서도 일반고에 비해 과학고가 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일반고 보다 5배 많은 교육과정운영비, 결국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투자는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일부 특권층에 한정된 학생들에게만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게 된다.

 

과학고가 과학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할까

과학고 설립의 목적은 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고는 5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POSTEC) 에 쿼터를 배정하고 있다. 과학고를 졸업하면 5개 대학에 자동으로 입학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고 학생들의 입시는 의대 및 소위 SKY 대학에 집중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과학고를 졸업하고 이공계 대학에 진학한 뒤 다시 자퇴하여 의대에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실 자료에 보면 고1 재학 고교 만족 요인에 대한 조사에서 과학고 학생들은 대학진학에 유리함을 39.3%로 답했다. 일반고 학생들이 답 한(통학거리, 교복, 급식 등) 것과는 매우 다른 답이다. 이는 과학고에 입학한 학생들도 과학고가 대학진학에 유리함을 알고 있는 것이다. 

과학고가 생기면 시흥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흥지역에 과학고가 생기면 가장 큰 영향은 서열화로 우수한 학생 쏠림현상이 발생된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설문조사를 보면 교사 평규 94.8%가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문제점으로 우수 학생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과학고로 대표되는 특권교육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일반고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과도한 사교육비의 원인이 된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자료를 보면 중3 심야 사교육 참여율이 일반고 대비 2.7배, 중 3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 대비 5.9배로 조사되어 있다. 과학고라는 치열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과 부모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과학고에 입학해서도 사교육은 이어진다. 고1 월평균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에서도 과학고는 일반고 대비 5.4배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렇듯 과학고 설립 이유가 사라지고, 시흥지역 교육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과학고 설립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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