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사업, 5년간 표류

시흥시의회, 관련예산 2억여원 삭감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2/13 [20:11]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사업, 5년간 표류

시흥시의회, 관련예산 2억여원 삭감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7/12/13 [20:11]
▲ 2014년 당시에도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컬쳐인


시흥 노동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설립이 5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


시는 2012년 제정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권리 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내년 예산안에 운영비를 편성했다.

시흥시의회는 12월13일 제2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내년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9300만 원, 물품 구입비 3200만 원, 임차보증금 8000만 원 등 관련 예산 2억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2년 6월 민주노동자시흥연대 및 시흥시공무원노조에서 연구모임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

모임에서는 시흥시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전국 최대의 중소영세기업 밀집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노동친화적인 환경조성과 근로자의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성덕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 불합리한 차별등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노동법률상담, 노동 관련 정책연구 등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예산심의에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2014년 12월 부결했는데, 왜 또 예산을 편성했느냐"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도 삭감안이 최종 확정됐다.
 
손옥순(자유한국당·비례) 자치행정위원장은  "2014년 12월 노동자지원센터장에 특정 인사가 내정됐다는 의혹이 있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했다"며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예산안만 넘어와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노동자지원센터는 지방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시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려고 센터를 운영하려는 것이다.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자시흥연대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삭감한 시의원들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며 “낙선운동을 통해 책임을 묻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