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 도입 논의할 때"

배곧,목감 신도시 주민들 "교통문제 해결" 한 목소리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1/21 [20:47]

"버스준공영제 도입 논의할 때"

배곧,목감 신도시 주민들 "교통문제 해결" 한 목소리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8/01/21 [20:47]

시흥시 신도시의 입주가 급속도로 늘고있는 데도, 이에따른 교통버스 확충 등은 이뤄지지 않아 '교통지옥'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9일 배곧, 목감, 은계지구 입주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시흥시청 앞에서 '교통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집회를 벌여냈으며, 1월19일 오후5시 정왕4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시흥시 대중교통 문제 대안마련을 위한 시흥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 시흥시 대중교통 문제대안 마련을 위한 시흥시민 토론회     © 컬쳐인


이 자리에는 배곧지구 입주자총연합회(회장 류효경), 목감지구 입주자총연합회(회장 김현민) 임원들과 입주자들, 시흥시의회 김영철 의장과 홍원상 부의장, 이상희 최재백 도의원, 그리고 6.13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인 우정욱 이길호 박춘호 오인열 안광률 안선희 이상섭씨 등이 참석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송재룡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는 "주민들의 기본권 차원에서 제공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잘 운영되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650여대의 시흥시 운행버스중 관내 시흥교통은 29개 노선 190여대, 관외 버스업체에서 450여대를 운행하고 있다. 경기도 전체가 1만여대임을 고려할 때 시흥시 운행버스가 적지 않음에도 버스문제로 주민불만이 높다. 그 이유는 시흥시의 도시공간구조가 다획화(신천권, 시흥시청권, 시흥스마트허브권) 되어 있어 많은 버스가 필요하다. 다획화된 도시구조 에서는 자가용 등록률이 높아 버스회사의 적자를 가져오는 등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흥시 목감, 배곧신도시 입주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많고, 앞으로 장현, 은계지구의 입주도 계획되어 있어 관내 업체 뿐만 아니라 관외 업체까지 사업확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목감지구 주민들은 5602번, 81번, 11-3번 등의 노선증차 및 버스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하고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버스업체 측과의 협조,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버스구입비와 인건비 등으로 수지분석결과 적자발생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버스업체 등과의 논의로 시민들의 '대중교통이동권' 해결이 필요하다.


시민대표로 나선 허상형 배곧지구 입주자 총연합회 대변인은 "오늘 토론회가 보여주기가 아닌 진정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한 뒤 "배곧, 목감, 은계지구가 동시 다발적으로 개발되어 입주하고 있지만, 이에반해 대중교통 대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노·사·민·정협의체가 모여 협의를 해놓고도 실행이 안되고 있다. 시흥시와 시흥교통은 예산문제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그 피해는 시흥시민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엄마, 아빠의 출퇴근, 아이들의 등하교가 용이하고, 이웃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빠른 시일내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안병국 목감지구 입주자 총연합회 부회장은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입주민들이 늘어나는 것은 계획되어 있는 일 임에도 지난 2년반 동안 교통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밥벌이 해야하는 사람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그나마 시흥교통에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시흥교통이 모든 문제를 해소하면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 관외 업체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신영 시흥시 교통과장은 "노·사·민·정협의체의 회의결과들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김송희 시흥교통 조합장은 "지난해 11월 시흥교통 사업자측으로 부터 구조조정 공문을 받고 임단협을 통해 3차례 교섭을 했지만, 해결되지않아 1월8일 부터 파업을 결의했었다. 경기도 29개의 운송업체중 시흥교통의 평균임금은 하위권이다. 경원여객등 타회사와 50-60만원의 임금차이가 있다. 근무여건도 17.5시간이지만, 가스충전 및 청소 등으로 20시간의 살인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 대우받지 못하고 일하는 현실임에도 회사에서는 적자라는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다. 그렇다보니 인천, 서울, 안양, 광명 등으로 모두 빠져나가고 초보, 노령의 운전자들이 고용돼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재백 도의원은 "시민대표들과 시흥교통 조합장의 발언은 대중교통의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 9일 집회시 버스회사의 독점체체제에서 경쟁체제로의 대안을 주장했지만, 신규면허 업체 및 관외업체들이 만성적자 노선에 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법이 뭘까 고민한 결과 차선책으로 준공영제 실시이다. 더불어 버스노선에 대한 중장기계획, 노·사·민·정협의체 협의사항들 실시, 대중교통전문성 가진 공무원확충, 시민모니터링, 버스기점과 종점에 버스운송자들을 위한 휴게공간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길호 시흥미래전략포럼 대표는 "시흥시 적자노선 보전을 위해 2016년 8억원, 2017년 11억원 등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준공영제를 위해서는 50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공무원들의 말이다. 이는 시흥시의 예산규모로 가능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홍원상 시흥시의회 부의장은 "정왕동이 생기면서부터 버스노선을 제고해달라고 말해왔다. 정왕동에서 시흥시청을 가려면 안산, 월곶 등에서 환승이 필요하다. 시의회에서 수차례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제시와 함께 오늘 토론회에 대한 아쉬운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시흥시민 토론회라고 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모든 정당에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고, 특정 정치인을 위한 토론회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은 "토론회에 정찰와 과정에 있어서 정교하지 못했던 것은 유감"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모을때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획화된 시흥시 구조속에서 자가용 이용으로 인한 버스회사의 적자폭 누적은 커지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시흥교통의 190여명의 직원중 150여명이 비정규직으로, 시흥교통이 운전교습소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를위한 해결은 버스준공영제 실시로, 해당 예산은 공공재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우정욱 전 시민소통담당관은 "재정을 얼마나 쓸 것인가, 쓴다면 어떻게 쓸것인가. 버스준공영제는 공공재이다.  목감, 배곧, 은계지구 등의 입주로 세수(취득세, 주민세)가 증대되고 있다. 소사원시선 개통에 맞추어 준공영제 검토가 필요하다. 버스노선 확충을 위한 경쟁보다는 공영화가 답"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7차에 걸친 노·사·민·정협의체의 협의사항 들이 순차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과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집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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