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수의계약 특혜의혹 차단해야"

홍원상 시의원, 제25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통해 지적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1/22 [16:38]

"지역자활센터 수의계약 특혜의혹 차단해야"

홍원상 시의원, 제25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통해 지적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8/01/22 [16:38]
▲ 홍원상 시흥시의회 부의장의 5분 발언     © 컬쳐인


홍원상 시흥시의회 부의장(새누리당, 라선거구)은 22일 열린 제25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홍 부의장에 따르면, 시흥시의 경우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와 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 2곳이 2000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매년 참여자수, 자활 성공률, 사업단 지원 등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규모별로 차등하여 종사자 인건비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시 정부는 관내 공원관리 등의 각종 사업을 '자활사업' 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자활센터에 매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위탁사업으로 인해 자활센터는 시 정부의 지원사업을 당연시 받아들이게 되어 정작 자활센터가 자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원상 부의장은 "자활사업의 구조적 문제해결과 매년 고정적인 투입예산 대비 미비한 성과에 대해서 2014년도 지역자활센터 2곳의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밝혔고 최근까지도 지역자활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그러나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구노력 없이 현실에 안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시흥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자활기관의 수의계약 체결이 특혜논란으로 지적되고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시되고 있다"며 "시 정부는 공원유지관리, 도로화단공사, 등의 분야에 민간위탁 과정에서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경기도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난 계약으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6조 규정에 사업의 우선위탁 규정도 수의계약의 근거로보기에는 미약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홍원상 부의장은 "특히 지난 5년간 2개의 지역자활센터와의 수의계약 금액이 무려 68억원에 달하고 있어 시 정부가 지나치게 특혜를 지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상급기관과의 법령 해석이 상이하여 일어난 해프닝이라 치부하더라도, 지역자활센터가 자구노력 없이 현실에 안주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향후 진정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홍원상 부의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위탁사업을 수의계약이 아닌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개입찰로 추진하여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자구노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주문했다.

더불어 "공원·화장실 관리 등의 사업들은 그 규모에 비례하도록 각 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하여 진정 생계가 어렵지만 근무 의욕이 있어 취업을 원하는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그 분들에게 근로의욕 고취와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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