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매월 10시간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
시흥시 19금(金) 청원운동본부,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청원운동
 
김영주 기자
▲ 안소정 시흥 19금 청원운동본부 대표가 시흥형 기본소득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컬쳐인

 

시흥시 19금(金) 청원운동본부(대표 안소정, 이하 19금 운동본부)는 2월6일 오전 11시 시흥시 시민관에서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청원운동’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9금 운동본부는 시흥에 살거나 시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삶의 대안적 길을 직접 시작하고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017 기본소득 전국투어 시흥 강연 진행. 강연 참석자 중 이후 지속 논의에 관심있는 참여자 중심으로 시흥기본소득논의팀 구성되어 기본소득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공무모임과 원탁토론회를 거쳐 올해 1월24일 시흥 청년기본소득 조례청원운동을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시흥형 청년기본소득은 19세 시흥시민에게 19세부터 24세 사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1년간 ‘최저임금×1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해주는 정책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원받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그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지역에서 벌어먹고 살 궁리를 찾아 머무는 청년이 지역에 많아질수록 시흥은 자생, 자립, 자치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본래의 개념대로 나이 조건도 없이 온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청와대 청원서명’을 통해 요구할 계획이다.

 


이같은 19금 운동본부 사례는 성남시가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이상 청년에게 분기별 지역화폐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모태로 한다.


권역별, 연대단체별로 성원목표는 2천명이다. 2018년 기준 2000년생이 2000명이기 때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부여했다.


안소정 19금 운동본부 대표는 “시흥시 청년기본조례에 의하면서 19세~34세를 청년으로 삼고 있지만 9만1천명 모두에게 지급하기에는 자체 예산의 한계가 있어 청년기 진로를 고민하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기인 갭이어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향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즉 “돈을 벌기위해 시간이 없어지는 것에 맞닥뜨린 시흥청년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매월 10시간을 지원해주는 것을 모토로 해서 최저임금×10시간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기본소득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소정 대표는 “나의 삶을 지지해주는구나, 하는 정치효능감을 갖게되고,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다듬 청년감자 대표는 “시흥시가 청소년, 청년들에게 시흥시에 살고 머물고 활동하기를 바라기에 앞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지역을 발견할 수 잇는 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조했다.


시흥시 19금 청원운동본부에는 청소년단체인 시흥YMCA청소년연합회, 청소년그린라이트단, 시소, 프레스코, 지평선, 빛나라별들아, 애봉, 은행고 학생회, 장곡고 학생회와 청년단체인 청년쌀롱, 시흥페미니즘독서모임 페이지,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감자, 청년기준, 체인지메이커, 시흥청년아티스트등이 함께한다.

 

※ 정책 기초 근거

- 2018년 시흥시 예산서에 따르면, 2018년 시흥시 총 예상 세입은 1조 812억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70억, 내부 유보금은 약 68억 6천여 규모로 약 138억 원 정도의 가용 예산이 확인됨.
- 2017년 11월 30일 기준, 시흥시 청년기본조례 상 청년(19세~34세) 인구 91,208명. 그 중 19세 인구는 5,951명.
- 2018년 기준 최저임금 7,530원. 1달에 최저임금×10시간 금액의 기본소득 지급 시, 1인 당 연 지급금액 903,600원.
- 2018년 19세 대상 기본소득 지급 시 소요 예산, 약 53억 8천만 원이며 매년 약 55억 내외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흥시 예산 규모 상 충분히 실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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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06 [12:21]  최종편집: ⓒ 컬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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