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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 여론뭇매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2/10 [01:44]

일부 시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 여론뭇매

김영주 기자 | 입력 : 2020/12/10 [01:44]

[컬쳐인시흥= 김영주 기자] 일부 시의원들이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경)는 11월26일 회의를 갖고 '시흥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기존 법령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A모의원이 자리를 회피한 채 예산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 © 컬쳐인

 

최근 A모 의원은 이해충돌 관련 문제가 기사화되면서, 상임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A의원의 부인은 관내 요양원 공동대표, 딸은 관내 어린이집 원장에 재직 중이고 며느리는 집단급식소판매업을 운영 중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A모 의원의 자치행정위 소관 일부 부서의 예산심사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의회 사무국에서 ‘관련 부서 예산심사 회피’를 권고했고 본인이 이를 수용하며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등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일시적으로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관 예산심의시 회피의 방법을 취했으나, 각종 심의때마다 회피를 할 수 없는 법이어서 아예 상임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B모 의원은 본인이 심의한 부서의 사업예산을 받아 아카데미 교육 및 지역구 강의 등을 하는 것에 '이해충돌'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1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안선희 시의원은 26일 회의에서 "의원들이 이해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해당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이런 염려되는 부분은 전반기에도 있었다. 모 의원도 이해충돌 때문에 일을 멈추지 않았는가. 최근 또다시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인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본인의 지역구와 관련하여 시흥시 관계되는 교육을 한다던지, 상임위에 관계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조례에 해당 상임위의 예산을 받아 사업을 하거나, 지역구의 강의 등을 막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강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다음회기내 '시흥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

 

  •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최민천 시흥시 의정.행정모니터링단장은 "A모 의원이 처음부터 관련 상임위에 있어서는 안되었다."며 "지금이라도 상임위를 변경(자치행정위→도시환경위)해야 한다. 또한 몇몇 의원들도 이해충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서둘러서 시흥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은 "이해충돌 문제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전수조사'를 하여 시민들이 갖는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1개 시,군의회 중 지방의회 행동강령(대통령령)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은 시흥시의회, 의정부의회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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