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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조장,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만 해당 되나요?

이민국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1/04/05 [07:43]

부동산 투기 조장,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만 해당 되나요?

이민국 칼럼니스트 | 입력 : 2021/04/05 [07:43]

▲ 이민국 칼럼니스트     ©컬쳐인

요사이 각종 언론사들의 뉴스를 접하다보면 연일 회자되는 이야기가 고위 공직자들이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거나 개발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특권층들만 이익을 챙기게 되고 그 부담은 모조리 서민들의 피땀으로 모은 주택구입자금에서 나오게 하는 나쁜 습관들을 뿌리 뽑아보겠다고 난리들이다.


우리 시흥시에서도 그러면 안되는 지역의 일꾼 한사람이 연류되어 그 직을 내려놓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비단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는 예정지이거나, 그와 유사한 사업지구에서만 그러할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다.

 
즉, 지역의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순발력, 추진력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으로도 계량 할 수 없음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목감동 구도심 개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시흥시와 이에 대한 정보들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가담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 및 투기자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보고자한다.    

 

  "동네를 모두 털어내고 넓은 땅에 쾌적한 공간으로 고층과 저층들을 혼재하여 보기 좋게 예술성이 있는 명품아파트를 만들기 위하여 일류 시공사들이 갖고 있는 브렌드 가치를 활용한 아파트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업지구에 저층과 고층이 혼재된 사업지구라도 하더라도 명품 브랜드 가치가 고층과 저층 사이에 사업수익 청산절차에서 다소 불협화음이 있다하더라도 큰 문제될 것 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상과 현실에서 이상을 추구하는 꿈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막상 이들의 이야기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동의서에 사인 하라면 손 사레를 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상주의에 빠져 현실성 없는 꿈같은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 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막상 그런 말을 한 당사자한테 그렇게 하라면 못 한다. 그래서 사업은 더욱 늦어지거나 추진이 안되는 것이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최근에 목감동 구도심의 도시정비계획 및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흥시에서 지난해 12월 16일 정비예정지구로 중앙도로를 기준으로 남쪽방향 일부를 발표하였다.


이렇게 발표된 사업지구라 할지라도 예정지구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가로주택개발법을 적용한 사업계획을 청도 동우 명신 미덕 우덕 아파트의 자치회장들이 연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흥시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를 시흥시에서 검토한 결과 합당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시행의 법적 사항을 맞추기 위한 주민동의 80%를 받아서 제출하라는 동의서 연번용지를 지난 2월 5일 수령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동의를 위하여 각 세대별 건물 소유주를 파악하면서 깜짝 놀랄만한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최근 3~4년 사이에 건물주가 대부분 바뀌어서 실제 거주하면서 소유한 건물주들이 전체 20%정도이고 나머지는 외지인이거나 근방에 살면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구입해 놓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목감동 구도심 도시정비 이야기의 급물살을 타게 되었던 시기가 지난 2016년경이었던 것으로 기억 된다. 이미 그 싯점부터 주변의 투자자들이 몰려오기를 기렸다는 듯이 구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 다닌 것이다.


막상 이들과 함께 도시정비사업 이야기를 하다보면 재개발이 뭔지, 소규모재건축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이라도 투자이익만 많이 남으면 매도용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또한 주변도시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개발이야기가 나오기 시작부터 청산 시기까지 보통 4번 정도 집주인이 바뀐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이렇게 건물주들이 바뀔 때 마다 도시개발 원가가 상승해서 실제적으로 완공 후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입주금을 내고 입주하게 되거나, 재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결과들이 어느 지역 에서나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다.


또한 이렇게 도시개발에는 뜻이 없고 투자이익 에만 급급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구입하게 되는 투자자는 개발로 이어지는 과정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은 아무리 시에서 좋은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하더라도 주민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제안한다.


꾸물대지 말고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최근에 신설된 소규모가로주택법으로 행정력을 빠르게 동원해주는 것이 주민들의 주택보급에 도움을 주는 길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


끝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3~4년 전에 대거 목감동 구도심 투기지역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부동산 교란행위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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